■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한동오 /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를 놓고 외국인 퍼주기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환자의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전문가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사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팀의 한동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팩트체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인심이 후덕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진짜 외국인 검사 치료비를 다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대개 의료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전액 외국인에게 의료비와 검사비를 부담시키게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검사가 무료였다가 최근에 검사와 치료를 치료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 치료에 집중한다는 이유에서고요.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우리와 같이 외국인 치료, 검사가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의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지역사회에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그 외국인 주변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치료를 할 때 돈을 받게 되면 대다수의 외국인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는 돈을 내기 싫거나 내지 못하는 환경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만들었고요. 이는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 구속력이 있는 세계보건기구 규칙이기도 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달 29일) : (외국인) 유증상자 특히 확진 환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게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찾기 위한 검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짜로 진료 받으러 온다, 호구 나라. 이런 별명도 붙었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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